[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] 생애 최초 LTV 80% 적용, 새정부 부동산 정책

영끌해서 집을 사고 나니 이제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80%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 

제가 받았을 때는 70%라서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진행했었는데 아쉽습니다. 

지난 7월에 이미 예고를 했었는데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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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

변경 전

•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, 투기· 투기과열지구(주택 가격 9억 원 이하) LTV 50~60%
• 조정대상지역(주택 가격 8억 원 이하) 60~70 적용(한도 최대 4억 원)
• 규제 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(기존 1 주택자 대상) 및
  신규 주택 전입 의무 부과
•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 1억 원으로 제한 중 
•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의 경우 1억 원 한도로 DSR적용 배제 가능(여신 심사위 승인 필요)

 

변경 후 

•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완화
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, 주택 소재 지역·주택 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% 적용(한도 최대 6억 원)
• 규제지역 주담 대시 기존 주책 처분·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 
  신규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 → 2년, 신규주택 정비 의무를 폐지
•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 
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 → 2억 원으로 완화
• DRS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 확대
 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(여신 심사위 승인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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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관련 단어를 모르시겠다면 아래 블로그 참고!!

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정리(대출, 기타 용어)

[이사준비]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 정리(대출, 기타 용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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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외에도 

불가피한 경우(천재지변, 산업재해, 공공 재재 발등)에는 여신 심사위 승인을 받은 후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이 가능

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이주비·중도금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

주택임대 ·매매 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은 예외적 허용

DTI, DSR 산정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 허용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 

 

하지만 변경 후 내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원 중 단 1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있는지, 

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거친 후 적용이 가능합니다. 

여기서의 주택은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됩니다. 

 

만약 과거에 주택을 구매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 무주택자라면 서민·실수요자 LTV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. 

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에 주택 가격은 투기과열지구는 9억, 조정대상지역은 8억 이하일 때 추가로 20%를 추가로 60~ 70%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알수있습니다. 

220720 (보도참고) 은행업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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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TV가 상향되어도 금리가 문제

최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금리로 LTV를 상향해도 거래가 이전처럼 활발해 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 

대출을 많이 해줘도 이자가 비싸니 월 부담금액은 더 늘기만 하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 

그래도 진짜 집이 필요한 실 수요자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집값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. 

 

생애최초 LTV 80% 적용 관련기사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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